■ 포커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발급의무 위반하면 가산 세·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정밀검증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착수

■ 세무자문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중국 용역업체에 송금시 처리방법
기퇴직자의 퇴직위로금 부가세 영세율 수출 과대신고

■ 세무정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재산세 및 주민세 해설

■ 국세예규
폐업지원금의 익금산입 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물적흡수분할합병으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퇴직으로 우리사주 권리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매입가 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경우 소득구분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 적격물적분할 요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심판결정례
회생절차개시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 무 부과함은 부당 분양대행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안분 계산 지점매출액을 본점사업자번호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함은 잘못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해외세무
외국 주요국의 최근 세정동향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4.6.19~2014.6.25)
관세과세환율(2014.6.22~20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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