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중소ㆍ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법무부, 중소기업 회계기준 시행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 세무자문
연부취득세 신고시 건설자금이자 과표 퇴직후 퇴직소득세 처리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시 세무처리 해외 자회사에게 (제품 제조에 관한)기술출자시 부가세신고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 회계자문
변호사 비용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누계액계정 개인 변상 회계처리 매출, 매입 인식시기

■ 세제동향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 국세예규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 가액 계산방법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영세율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내·외국법인이 협정한 조인트벤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무정보
2013 법인세 상담사례 ⑩

■ 지방세예규
공동주택 중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지분만 취득세 감면 합병은 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 안됨 자동조명제어설비 교체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판단 기준이 되는 시가 학교 구외 아파트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 해당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4.1.22~2014.2.4) 관세과세환율(2014.1.26~2014.2.8) 외환기준율(2014.1.23~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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