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취득세 영구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통해 실시간 공제ㆍ환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세무자문
상업용 건물 구입하여 임대사업 영위시 검토해야 할 사항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오류로 인한 조치
일용직 원천세

■ 회계자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계정과목
회수한 재고자산을 수리하여 재사용할 경우 원가 산정
손상차손누계액 회계처리

■ 세무정보
비과세 근로소득 해설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13 법인세 상담사례 ⑤

■ 국세예규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감소로 회수불능 된 시공사 공사비의 세무처리
면세 재화·용역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토록 개정한 규정의 적용시기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주식교부 시기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도 여부 판정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포함 여부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

■ 심판결정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상표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잘못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는 잘못
차입금 이자, 상수도 시설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
관광호텔 경영자 임차 사용 토지도‘직접 사용’해당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3.12.4~2013.12.10)
관세과세환율(2013.12.8~2013.12.14)
외환기준율(2013.12.5~2013.12.11)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