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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3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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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테마기획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 세무자문
옥상임대료와 전기료의 세무처리
중국 현지법인 자본전입 검토

■ 세무정보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 ③

■ 국세예규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비
율 판정
사업자단위과세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못함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

■ 심판결정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임대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경감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판단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거래처가 세무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
우”로 볼 수 없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 사례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3.5.29~2013.6.3)
관세과세환율(2013.6.2~2013.6.8)
외환기준율(2013.5.30~2013.6.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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