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 감면혜택 부여
중소기업 사원용 주택 임차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는다.

■ 회계자문
해외 현지법인의 자본전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퇴직시 위로금 지급분개
회원권 매각 처리

■ 세무정보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FAQ

■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법률②

■ 국세예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근로소득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
간 적용방법
지적재산권 유동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등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시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범위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심판결정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골프장 공사비 중 주차장 공사, 연못ㆍ인공폭포 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
선박 취득을 위한 상환이행보증금의 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
소송수임료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온라인게임 이니셜로열티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 회계정보
분·반기 검토보고서 특성 및 이용시 유의사항
최근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참고자료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3.5.22~2013.5.28)
관세과세환율(2013.5.26~2013.6.1)
외환기준율(2013.5.23~20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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