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법인세 신고사항「주요 사후검증항목 사전예고」

■ 세무자문
대여금 상환에 따른 변제 순서
설립전인 법인에 자금 대여 가능 여부
임대업 운영 중 주차장 운영 수익 발생 시 사업자등록
출퇴근용 ID카드 결재금액 매입세액공제

■ 회계자문
직수출(수출면장) 반품시 회계처리
판매장려금 지급
로얄티와 기술지원료 계정구분

■ 세제동향
관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세무정보
한-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협약 주요내용
연말정산 표준상담사례<주택자금공제 편>

■ 국세예규
시효이익의 포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부인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합병 후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업의 계속성 요건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판단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
K-IFRS 도입에 따라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의 익금산입시기

■ 심판결정례
면세용역이라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
표지어음 매출할인금액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처분은 부당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 공급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3.1.23~2013.1.29)
관세과세환율(2013.1.27~2013.2.2)
외환기준율(2013.1.24~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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