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2012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세무자문
대표자 자금대여 회수시 처리방법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계장치 구입시 세금계산서 관련

■ 회계자문
공사부담금 환급관련 회계처리
연구용 원재료 구입비용
하자보수비 회계처리

■ 세제동향
공장자동화, 신·재생에너지 관세감면 품목 조정

■ 국세예규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과세특례시 신설 완전모회사는‘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적용 안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안됨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 비과세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소속 교수에게 지급시 대학이 원천징수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 요청시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지급이자에 대한 감면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개별소비세 신고방법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시험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과세 안됨

■ 세무정보
2012년 퇴직소득 원천징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심판결정례
2007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임차료가 과다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
외국에서 제조중인 선박엔진을 국내 발주자로부터 중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2.11.14~2012.11.20)
관세과세환율(2012.11.18~2012.11.24)
외환기준율(2012.11.15~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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