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고용증대세액공제 해설

■ 세무자문
소사장기업 직원 퇴직급여 정산
중국 근무 외국인에게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처리
거래처 공장내에 건설하는 자산을 거래처에 매각 시 취득세
에누리, 장려금의 구분

■ 회계자문
적격합병의 재무제표
콘도 회원권 등기제 구입 시 계정처리

■ 세무정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국세예규
청산종료된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범위
총괄납부사업자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오피스텔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시 인지세 기재금액

■ 인사
국세청 행정사무관 승진인사 명단

■ 지방세예규
아파트 계약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도시가스시설분담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판단
선로시설 등의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판단

■ 심판결정례
신설법인 본점소재지로 이전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변전시설 중 생산설비에 공하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명의신탁자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회원용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회원이 전매하더라도 추징 못함

■ 중국세무
중국의 조세행정불복 제도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2.8.29~2012.9.4)
관세과세환율(2012.9.2~2012.9.8)
외환기준율(2012.8.30~20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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