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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2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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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테마기획
201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 포커스
당좌대출이자율 6.9%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4.0%로 ↑
해외근로자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 세무자문
특별상여지급시 원천세 신고
임원으로 승진시 개인명의 차량 유지비용 처리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계산(정률법)
수출면장에 원화금액 기재 부가세 신고

■ 회계자문
무상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신주인수권 행사시 회계처리

■ 세제동향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201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국세예규
추징당한 관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환급 시 익금 귀속시기
임차주택 종업원에게 3% 이자 부과시 부당행위부인 적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안됨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 순서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일시적 예치로 발생한 이자는 수익사업 제외

■ 국세심판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판단
주식명의신탁 배당소득 과소신고를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함은 잘못

■ 세무정보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시기

■ 회계정보
K-IFRS 연결 및 지분법 주석 공시관련 체크리스트 추가·수정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2.1.25~2012.1.31) 49
관세과세환율(2012.1.29~2012.2.4) 49
외환기준율(2012.1.26~2012.2.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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