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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기획
중국에 대한 투자와 외국납부세액공제
■ 세무자문
임시투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임시유보처분에 따른 추가세액 처리
임원퇴직금 지급
■ 세무정보
2011년 귀속 연말정산「근로소득의 이해」
2011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의 이해」①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임원의 퇴직소득한도 적용사례
■ 국세예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투자금액 결제 지출시기 기준일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계산 방법
수분양자가 분약계약 해지 시 이자에서 해약금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
사전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과세이연 적용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 국세심판례
영세율 첨부서류 생략한 채 조기환급 신청한 경우 귀책사유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중개수수료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차감
■ 지방세예규
토지취득 이후 지급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감면 배제 범위
분납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
신탁재산 이전 관련 취득세 적용 세율
수직으로 연결된 출자법인의 과점주주 판단
■ 지방세심판례
지점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
이자비용·PF수수료 등의 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
물류자동화시설을 건축물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
■ 절세대책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1.11.9~2011.11.15)
관세과세환율(2011.11.13~2011.11.19)
외환기준율(2011.11.10~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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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