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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하세요
■ 세무자문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시 적격증빙 및 원천징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산출
브랜드 사용료의 공급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판단
■ 회계자문
경매낙찰 관련 회계처리
손해배상금 수취할 경우 채무와 상계시 회계처리
■ 세무정보
지방세 관련 세무민원 개선 사항
취업후 학자금 상환 원천징수 Q&A②
■ 개정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220호, 2011.10.14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218호, 2011.10.14 공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219호, 2011.10.14 공포)
■ 국세예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 위해 소요된 금액의 산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정상이자율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적격합병 후 인적분할로 발생한 분할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국세심판례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않았다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법인의 최대주주 상속세 납부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불균등유상증자 주식을 동일하게 유상감자한 경우 과세는 잘못
■ 지방세예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범위 및 감면세액 산정 방식
외국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 지방세심판례
창업중소기업 근로자 사택 및 기숙사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등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의 사업실적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공동주택 신축 취득가액에서 차감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1.10.12~2011.10.18)
관세과세환율(2011.10.16~2011.10.22)
외환기준율(2011.10.13~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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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