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도‘없었던 일로’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시 가산세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제지원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현지 어업자가 채집·포획한 수산물도 관세 면제

■ 세무자문
대리점 신입 영업사원 지원금 부가세
주차설비의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 면제 판정
용역수출과 관련하여 영세율계산서 발급시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수정신고

■ 세무정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 세제동향
201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해설(상)

■ 국세예규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위해 수입·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환입된 재화를 국내 반입않고 공급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계약 및 대가관계 없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매입세액
외국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용역거래는 과세대상 아님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장이전에 따라 자기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종전 사업용건물 과세
외국 헤드헌팅사에 직원 소개용역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없음
여행알선업자가 호텔의 객실이용권 판매 시 과세거래 아님

■ 국세심판례
딜러 통해 제공한 보증수리용역을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잘못
주택재개발사업 중 신축·분양 업무대행용역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공급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아 가산세 부과는 잘못
홈쇼핑 판매법인이 상품제조사로 받는 방송비용은 장려금

■ 지방세심판례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신탁재산 여부 판단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
아파트 분양보증이행으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납세의무 없음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개정조례 적용해 추징은 잘못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1.9.8~2011.9.20)
관세과세환율(2011.9.11~2011.9.24)
외환기준율(2011.9.8~2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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