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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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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대손요건 완화 소액채권 20만원 이하로 상향
구제역 피해 농가 1월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 관세율 인하

■ 세무자문
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 서식 작성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주민세
기타과세 신고분의 수정신고
물류창고 냉동고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 회계자문
적립식보험료 회계처리
공장신축 완료 후 본계정 대체
예치금의 증가분 처리
원재료(철판) 자가사용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세제동향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국세예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 범위
해외 교환사채 발행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아님
선발급세금계산서 요건 충족 못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이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건물 신축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세 용역의 대가 포함
부동산임대용역 부가세 반환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함

■ 지방세예규
아파트 권리의무승계시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견본주택 멸실 6개월 미경과 별도합산 해당
아파트단지 일부동 승강기 교체시 취득세 납세의무
국민주택 신축 지목공사비용 농특세 비과세

■ 국세심판례
자본변동일 전·후 구분 자본적수 산출 조항 소급적용은 부당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17% 단일세율 경정청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사외유출금액 회수 판단
정규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 면세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0.12.15~2010.12.21)
관세과세환율(2010.12.19~2010.12.25)
외환기준율(2010.12.16~2010.12.2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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