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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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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테마기획
실생활 관련 최근 세법해석 사례 및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사례

■ 세무자문
대표이사 대여금 인정이자 계산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시 가산세
낙찰받은 토지의 유치권 금액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임직원의 개인카드 결재시 매입세액공제

■ 회계자문
신제품개발 자문료 처리
IFRS 下유형자산 감가상각
상품권발행 기부금 처리
전기증설공사 자본적지출 처리

■ 개정세법
국회통과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세무정보
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국세예규
체납자의 연말정산환급금은 급여채권에 포함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 변호사 선임료 토지관련 매입세액
항만시설공사 완료 후 매립·조성한 토지가 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불공제

■ 국세심판례
임대업 사업용계좌 개설 않았다하여 제조업 세액감면 배제는 잘못
배임수재금액 환원하였으면 기타소득 종소세 취소
영농조합법인 토지수용‘농업소득 외의 소득’해당
위탁연구개발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유상증자 참여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과세는 잘못
수정세금계산서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

■ 지방세예규
분양대금 중 소액미납 상태에서 전매시‘사실상 취득’해당
법인 재분할 시 취ㆍ등록세 면제
혐기성 소화조는 취득세 과세대상 제외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0.12.8~2010.12.14)
관세과세환율(2010.12.12~2010.12.18)
외환기준율(2010.12.9~2010.12.15)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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