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2010 연말정산 달라진 점 상세한 내용

■ 포커스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에게 고지서 발송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품목 확대

■ 세무자문
상품권 구입·포인트·야근식대 등
도급세금계산서 익월 발행시 리스크 및 가산세
병원 기숙사 사용료 부가세 과세

■ 회계자문
산재보험료 추가징수분 세무회계처리
임대공장 태풍 보수비용 계정과목
사업자단위과세적용 회계반영

■ 세무정보
201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적공제」
법인세집행기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편<마지막회>

■ 개정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173호, 2010.11.22 공포)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75호, 2010.11.18 공포)

■ 국세예규
외국납부세액 변동을 부과제척기간 지난 후 통지받은 경우 경정청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의 의미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차장건설용역 함께 제공 시 면세
수입정제염의 부가세 면제 및 과세시의 그 적용시기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지방세심판례
지점등기일이 사실상 지점 사용일보다 앞서는 경우 중과 판단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재고자산 제외는 부당
신탁회사명의 미분양주택 취득도 감면대상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과처분은 위법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0.11.17~2010.11.23)
관세과세환율(2010.11.21~2010.11.27)
외환기준율(2010.11.18~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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