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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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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테마기획
201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 세무자문
폐업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시 양도세 신고
매출상승 대리점에 지급할 포상물품 부가세
대체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 회계자문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계상시기
공장내 흡연장소 부스 계정분류
무상으로 받은 장비의 회계처리
1년단위 연장되는 차입금의 계정처리

■ 세무정보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 방향
법인세집행기준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편⑨

■ 국세예규
중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됨
수입물품이 외국으로 반품되는 경우 신고방법
지점간에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은 자가공급
국외 위탁가공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 국세심판례
공사수주에 대한 알선대가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
법인이 생산한 레미콘을 공장진입로 보수에 사용 시 수익적 지출로 손금산입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잘못
지연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잘못
확정신고경과후 법령해석 착오로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 지방세예규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등록 말소 시 대체취득 비과세
아파트형공장용 토지 지분교환시 감면액 추징 안됨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0.11.3~2010.11.9)
관세과세환율(2010.11.7~2010.11.13)
외환기준율(2010.11.4~2010.11.10)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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