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2010. 2기예정부가가치세신고달라지는주요내용

■ 세무자문
외국납부세액 세액계산서 작성
퇴직금 재계산에 따른 처리방법
할인행사 차액 분담시 세금계산서
미납 임대료 부가세 납입
대손세액신고 후 배당금 입금시 세무처리

■ 회계자문
퇴직연금 충당금 회계처리
유가증권 매도시 수수료 및 제세금 회계처리
수출한 물품의 단가인하시 회계처리
자산처분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직원 보증보험 반환액 회계처리

■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
법인세 집행기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편④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고
외국인 세무상담 쟁점 사례

■ 국세예규
판결에 의해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세무처리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 미이행 상태에서 경정시 가산세
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지방세예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판단
카드사 납부승인 없었다면 미납 가산세

■ 국세심판례
하나의 채무에 수개의 자산이 함께 담보로 제공된 경우 평가
최초 수용 재결보상금 공탁일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
거래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을 필요경비 공제
단순 증권거래세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현금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배제함은 잘못

■ 기타
당좌거래정지(2010.9.29~2010.10.5)
관세과세환율(2010.10.3~2010.10.9)
외환기준율(2010.9.30~2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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