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마기획
상증법상 유가증권 등의 보충적평가
금융상품세제 해설(2)

■ 포커스
홈택스에서‘휴대폰 인증서’사용하세요!
2009말 이전 가입자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소득공제 혜택 유지

■ 세무자문
교통비 등 부임여비 급여처리
해외지사 접대비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차입금이자
외화채권 대신 수금 세무처리
위탁받아 운영하는 호텔 세무처리

■ 회계자문
회수불능 D/A 대납액 계정
상각완료 시점과 폐기시점이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공사완료후 회계계정 대체시 토지·건물 구분
입사1년 미만 퇴직금 회계처리

■ 세무정보
종부세 비과세신청‘9월 30일까지 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주요 문답사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 예규·심판례
임대업자가 보험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결손금 공제가능하면 특정법인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이익 없으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안됨
외국 게임유통회사에 게임물 사용권을 주는 경우 영세율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제3자 명의 계좌통해 결제받아도 영세율 적용

■ 지방세예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중과 못함
학교법인이 장기간 방치 부동산‘직접사용’아님
토지취득후 차입금이자 취득가격에 포함안됨
택지지구내 개인소유토지의 분리과세 및 공시지가

■ 기타
당좌거래정지(2009.9.9~2009.9.15)
관세과세환율(2009.9.13~2009.9.19)
외환기준율(2009.9.10~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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