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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수출입 매출, 매입의 결정

수출입시 매출 및 매입액의 결정(환율)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한다.
1. 수출시 수출선적시점에서 매출액을 계상하지 않고, 수출면장기준으로 매출액(환율)을 계상한다면 어떠한 문제점(부가세 신고등)이 있는지?
2. 수입시 수입선적시점에서 매출액을 계상하지 않고, 수입면장기준으로 매입액(환율)을 계상한다면 어떠한 문제점(부가세 신고등)이 있는지?
3. 수출입시 T/T로 할 경우에도 매출 매입의 결정시점은 수출입 선적시점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법 제9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법 제9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질문1)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따라서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질문2) 재화의 수입의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때문에 귀사가 적용할 환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3) 결재수단에 상관없이 수출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야 하며, 그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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