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증축관련 자본적지출 |
자본적 지출에 관한 의문사항이다. 아래의 경우 문제가 없는지?
1. 건물증축시 취득세,등록세 -> 자본적지출로 처리
2. 건물증축 법무사 수수료등 -> 지급수수료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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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물 증축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뿐만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도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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