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전세자금 대출시 이자율과 인정이자 계산 |
2005년도 1월에 제주도에 근무하던 직원이 부산 근무로 인사발령이 있어 부산지점에 근무하게 되었다.
부산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받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준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소득처분은 대출금 받은 직원의 상여로 처분되는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계약체결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주택 구입과 주택임차에 소요되는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인정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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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한 전세자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며, 적용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3.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임차자금의 100분의 10의 한도 이내의 금액은 당해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받는 무주택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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