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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수입재화에 대한 취득가액산정시 환율적용 방법

아래 질의회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 바 수입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군요"라고 답변해 주었는데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수입신고일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일반적으로 수입재화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수입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적용상에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하기에 질문하고자 한다.
1. 수입일 적용기준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입일을 정할 수 있는지?(예를 들어 수입신고서상의 입항일 인지? 수입신고일 인지, 아니면, 당사 창고 입고일인지? 등등)
2. 수입일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케 되면 수입부가세의 과세표준 금액과 상이하게 되는데 (관세청에서 적용하는 환율차이, 기준일 차이에 의함, 관세, 운송비 등 기타부대비용에 의한 차이 무시) 이 경우 다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가 문제인 바 수입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군요.

1. 수입신고는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장치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 및 과세물건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확정(관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41조,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2. 부가세의 징수 :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함(부가법 제23조).
3. 법인세법 - 권리의무확정주의(법인세법 제40조), 취득가액(법인세법 제41조)

<요약>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일은 수입신고일이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가액은 동일날에 매입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회사에 입고될 때까지 발생한 관세, 운반비 등을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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