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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예정신고 착오분 확정신고 차감시 가산세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A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하였다. A거래처 매출세금계산서 1건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담당자 착오로 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2건으로 신고 납부 하였다.
예정신고 때 1건 매출세금계산서를 2건으로 신고하여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당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2기 확정신고때 제2기 예정신고 때 과다하게 납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차감하여 신고 납부하려고 한다.
이와같이 제2기 예정신고 때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을 제2기 확정 때 차감하여 신고할 경우 제2기 확정신고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의 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시 매출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에 차감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예정신고 과다신고분을 차감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부과받을 위험이 있다.
참고로, 예정신고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반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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