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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신약개발비의 개발비회계처리

당사는 제약회사로서 6년전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신약의 개발과정은 물질에 대한 독성검사와 기타 검사를 한뒤, 동물 시험을 하고 그 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허가를 얻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개발 및 연구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1 및 문단 42에 의거 인식요건의 모호함으로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단계는 식약청에 신약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신약허가를 받아서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 의거 연구단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는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당사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상황과는 달리 6년간의 임상시험 결과자료와 관련기술의 특허획득, 생산시설의 증설 등으로 무형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비용화 하던 경비를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하고자 한다.
개발비의 적용시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 중 마지막 단계의 3상에 관련된 경비부터 적용하되 중간재무제표 제출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3상은 새로운 임상시험이기 보다는 기존 단계에서 거쳐온 임상결과에 관하여 검증을 위한 형태로 진행되므로 기타의 불확실한 요건들은 이미 2상까지의 결과치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약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확정은 현재 진행중인 식약청의 신약허가 여부와 관련 있으며, 이는 공식기관의 공식적인 인정의 의미를 가진다.

질의1) 신약허가 이전 당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무형자산 인식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시 개발비 처리가 가능한지 (앞서 언급한 3상시험 단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함)
- 의견 :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나열된 인식조건에 대하여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을 당해회사가 제시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인식가능하며, 외부기관의 확인이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님

질의2) 개발비 중 개발에 직접 종사한 인원의 급여, 상여 등의 개발비 인식 기준
- 의견 : 현재 식약청의 신약허가을 득한 후 시제품의 생산과 생산공정의 개발 및 보완 등의 시험 단계가 남아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47 및 문단 48에 나열된 예시에 의거 질의1에서 확정된 시점부터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이전 단계까지의 시제품 생산 및 생산공정의 개발 및 보완시까지 개발비로 인식가능하며, 제품 생산이후의 지출분은 매출원가로 계상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무형자산)의 자산인식은 기준서 제3호의 문단 41에 제시된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능하다.
또한, 문단 41의 무형자산의 자산성 판단여부는 귀사의 감사인의 판단사항이므로, 감사인에게 질의하기 바란다.
다만, 자산성 판단시 식약청의 허가를 요하지는 않지만, 식약청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신약의 실현가능성이나, 판매가능성 등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에서 처럼 무형자산 인식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때의 취득원가는 기준서 제3호 문단 47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이다.
위의 모든 판단은 귀사의 감사인의 권한이며 책임이므로 감사인과 상의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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