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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택제공 목적의 아파트 임대시 면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이파트를 B사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한다.
B사업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예규는 A사업자가 B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 면세임을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면세임을 규정하는 것인지를 문의한다. 즉, A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문의한다.

예규 :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건물 등의 임대는 과세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B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A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
세가 면제된다(소비세제과-826, 2004.7.31).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소비세제과-826, 2004.7.31
개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병”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병”은 다른 법인 “정”에게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병”이 “정”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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