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관련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
당사에서는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한 종업원에게 정규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는 평균급여의 70%를 신청하여 환급받고 있다.
이 경우 과세여부 및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어느 금액에 대하여(회사에서 지급하는 100% or 환급받는 70% 중) 과세가 되는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4호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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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평균급여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으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보상, 배상, 위자의 성질로 추가 지출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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