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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경상개발비용의 매출원가 처리

당사는 5년에 걸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A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관련 경비는 개발 확정 단계가 아니므로 경상개발비(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다. A신제품은 개발완료시 전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제품으로 전세계적 판매에 들어갈 예정다. 다만 해외판매에 한하여 해외의 다국적법인에게 개발권 및 판매권을 넘기려고 한다. 국내는 당사에서 개발 및 판매를 하게 된다.
금번 전세계중 아시아에 한하여 해외 B법인에게 개발권과 판매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전대가는 기술이전료 일부와 해외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하였다.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미국 또는 유럽은 다른 해외 다국적 법인이나 합자회사 설립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당사는 동 이전대가를 “기술수출”로 매출에 반영
하였다.
그동안 A제품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원인건비, 시약, 실험기구, 자문료 등을 경상개발비로 처리하여 비용 계산하였는데 현재 경상개발비로 처리하고 있는 A신제품의 연구개발비의 매출원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한다.

의견) 동 A신제품은 전세계판매를 목적으로 개발중인 것으로 금번 계약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 한하여 계약된 일부분이며, 안분계산하여 기술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반영하여야 하나,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세계의 시장규모나 아시아의 시장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시아에 대한 개발 및 판매비용은 해외 B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에서 발생한 개발비용이 기술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판정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차후 아시아 이외에 전세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졌을 경우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현재는 경상개발비(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할 수는 없겠으나, 연구개발중인 제품에 대해 일부 판매(기술수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로 인한 자산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산화 하여야 한다. 자산화 한 후 수익이 실현된는 시점부터(기술수출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상각을 하여 비용화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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