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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원용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유의사항

질의1) 당사는 공장 독신근로자를 위하여 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중 2채가 재건축에 들어가 금번 완공될 예정이다. 완공되는대로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주려고 한다.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유의사항은?

질의2) 당사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세액이 있다. 인정상여 처분받은 세액은 회사에서 대납하고 회계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대표자가 퇴직할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기타 세무적 주의사항은?

1. 비업무용에 해당이 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문제가 발생이 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고 있는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등의 범위]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보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추가 하기 바란다.

2. 대표자 인정상여가 인정이자등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것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대표이사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퇴직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한 연도의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000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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