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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 변동시 공제방법

여직원이 2004년 12월 4일에 결혼하였고, 결혼하기 이전 가족은 어머니(58세), 남동생(직장인), 본인 이렇게 3식구 세대를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동생(직장인)은 현재 다른 지방에서 직장근무하고 있다.
2004년 6월 10일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비 5,000,000원이 지출되었다.
2003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어머니만 소득공제를 받았다.(남동생은 어머니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결혼하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남편과 세대주를 구성하여 함께 살게 된 경우이다.

질문1) 결혼하기 이전에 어머니 수술 비용을 여직원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문2) 여직원이 결혼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남동생이 2004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어머니 수술 비용을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남동생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4) 맞벌이 부부인 경우 결혼비용 공제 100만원을 남편과 배우자 양쪽이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소법 제52조 제8항).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 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를 종전 부양자(질문의 경우-본인)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혼비용공제와 관련하여 동일항목에 대한 이중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각각의 지출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는 공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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