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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신용카드 결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국세청 예규[서삼-1164, 2004. 6. 16] 신용카드 결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다.

고정거래처 내지 일시적으로 소매상 또는 도소매 겸업자로부터 오전에 외상으로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은 오후에 법인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오전에 재화의 공급시기에 판매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요?

예규내용

[질의]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교부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삼-438, 2004. 3. 8)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삼-438, 2004. 3. 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전에 외상으로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오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오후에 법인신용카드로 결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제시한 유권해석에 따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 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년 ○○월 ○○일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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