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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계약 임원퇴직금 목적 보험료 손금제외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당해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대하여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가 없으며 회사의 자산(예치금등)으로 처리 하였다가 퇴직시 이를 회수하고 퇴직금의 지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0, 2004. 9. 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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