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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조사시 적출된 유형자산 처리

당사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이전기에 수선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건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적출되었다.
따라서 전기까지의 법인세신고서를 조정하였다.
적출된 금액(건물)은 1,000이고 전기까지의 상각액은 400이며 전기 잔존가액은 600이다. 잔존가액 600은 전기에 손금불산입 유보사항으로 남아 있다.
당기에 당사는 (차)건물 1,000, (대)감가상각누계액 400, 기타영업외수익 600으로 회계처리하여 당기분부터 정상적으로 상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당기말 세무조정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600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상의 유보사항을 상쇄시키고자 한다.

1) 상기이외의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2) 만약 위의 유형자산이 건물이 아닌 사업용기계장치일 경우 취득가액 1,000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1. 세무조정이 잘 되었습니다. 추가로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투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 하였다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자산에 대한 수선비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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