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관재인의 원천징수 |
당사는 금년초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파산재단은 파산관재인(변호사)과 보조인(2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 관재인과 보조인의 급여를 10월에 지급 하였는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액을 지급하였다. 보조인 2명은 타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관재인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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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예규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부가46015-692, 2000.3.31),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221, 2000.2.1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보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고, 총 지급금액의 4.4%(80% 필요경비공제, 원천징수세율 22%(주민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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