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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하자보증 공사비 자본적지출 처리

주유소 시설 완공 1년 이후 공사 하자로 인한 바닥의 침하가 발생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하자에 따른 보증금을 환불 받았다.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바닥복구공사를 수행할 시에 발생되는 비용지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질문1) 공사업체로부터 환불받은 보증금이 동 바닥 복구 공사비 보다 많은 경우
ex) 하자보증금 : 1,000,000원, 복구공사비 : 880,000원
(갑설) 복구 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하자보증금(예수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차) 예수금 1,000,000원 대) 잡이익 200,000원
매입부가가치세 80,000원 현금(공사비) 880,000원
(을설) 복구 공사비는 자본적지출(구축물)로 처리하며, 하자보증금(예수금)은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예수금 1,000,000원 대) 잡이익 1,000,000원
구축물 800,000원 현금(공사비) 880,000원
매입부가가치세 80,000원

질문2) 복구 공사비를 (갑설) 혹은 (을설)에 의해 처리할 경우 공사비에 포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

기업회계기준 제11조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총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귀 질의의 경우에 을설이 타당할 것이며,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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