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근이사 급여 |
당사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출근은 하지 않는 비상근이사이다. 그 사람에게 매월 정액(200만원)으로 보수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1.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신고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하는지?
2.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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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은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될 것이다.
2. 출근을 하지 않는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3. 출근을 하지 않는 비상임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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