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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등기이사가 연구원으로 겸직하는 외국대학에 연구비 지급시 회계처리

질문1) 국내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인 A씨가 뉴욕소재 대학에 연구원(조교수)으로 겸직하게 되었다. 국내법인에서 대학측에 연구비로 2년간 $50,000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구비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및 A씨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질문2) 또한 국내법인에서 등기이사인 A씨와 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 자문료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해야하는지?

귀 질의서 상으로 A씨가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비를 지급한다면,
(차) 연구비 000 (대) 현금 또는 예금 000 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 것이다.
A씨가 귀사의 등기이사라면 A씨와 귀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비 지급이 귀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당해 거래내용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무상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만일, 과세당국에서 연구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귀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A씨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결정하면, 귀사는 연구비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A씨에게는 상여처분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이다.
A씨가 귀사의 등기이사 자격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A씨가 귀사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자문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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