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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증설시설 시운전중 생산된 제품의 세무처리

회사(제조업-석유화학업종)는 기존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시설 증설공사를 마치고 금년 6월 2일부터 증설된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지 회사자체의 품질검사와 거래처의 사용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 종료후 건설중인 자산을 본계정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 질의내용
1. 1~2개월 정도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5개 제품중 1개 제품이 불량품으로 발생한 경우 불량제품에 대한 제조원가 비용을 시운전비로 하여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2. 또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5개 제품중 1개 제품을 제외한 정상제품은 제품 또는 시제품으로 인식하고 매출처리해도 되는지?(4개 정상제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시운전기간중에 발생된 불량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되 건설중인 자산 본계정 대체이후 판매가 발생한 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잡이익이 아니고,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
4. “3”번 질문내용중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시비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5. 거래처 손해배상금 : 시운전기간중에 생산된 제품을 거래처에서 사용시 발생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취득원가에 합산하여 본계정으로 대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5호에 의하면, [설치 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회계연구원 질의회신(1999.1.25) :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시운전하는 경우 시제품 관련 제조비용은 동 시제품의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관련설비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1. 귀 질의 1번의 경우에 시제품 매출액이 없다면,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불량제품 제조원가는 기계장치(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가액에 가산하면 될 것이다.
시제품 매출액 < 시제품 생산비일 경우에는 차액을 기계장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시제품 매출액 >
시제품 생산비일 경우에는 차액을 기계장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될 것이다.
2.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정상 시제품 매출액은 시제품 매출액 < 시제품 생산비일 경우에는 차액을 기계장치(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계정)취득가액에 가산하면 될 것이다. 시운전 기간 중에 생산된 시제품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귀 질의 3,4,5의 경우 상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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