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임가공 무상임대설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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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임가공 법인(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임가공비의 추가인상 등을 피하고, 중국현지의 부가세, 관세등을 절세하기 위해(중국은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세는 환급 또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함) 기계설비에 대해서 무상임대로 진행할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등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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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금전 외의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바, 귀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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