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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개인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시 세무

학교법인에 재단이사장 개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익용 자산으로 기부하려고 하는데,
1)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2) 토지 및 건물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증법상의 평가액순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최근래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현재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의 가액으로 처리를 하면되는지?
나. 또한 학교법인 입장에서의 기부자산 취득가액은 또 기부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3) 이 때 이사장 개인이나 학교법인 측에서 검토해야 할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1.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으로 기부한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2) 상증법 제38조 내지 동법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제48조 제1항)
귀 질의의 경우 사안이 중요하고 금액으로도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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