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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7.2.28. 이후 최초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
이자를 계산한다(法令89 ③).
[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1/365) (윤년의 경우 1/366)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의 적용은 2007.2.28. 이후 최초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法令부칙 18 ②, 대통령령 제19891호).

[질문1] 이 경우 2007.2.27. 이전에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다시 동일인에게 2007.2.28. 이후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본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의견1과 의견2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문2] (질문1)에서 인정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전 인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인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본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의견 1과 의견2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만일 이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2007.2.27.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없는 모순점에 빠지게 된다.
(의견1)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국세청장은 인정이자율을 변경하면서“당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고 고시하고 있는바(국세청장고시 제2001-31호, 2001.12.31), 이에 따르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견2)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개정부칙에서는 위 국세청장 고시(제2001-31호, 2001.12.31)에서 정한 사항과 같은 규정
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즉 2007.2.27. 이전에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다시 동일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2007.2.28.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2007년 이후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개정 시행령(2007.2.8. 대통령령 제19891호) 부칙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2007.2.28)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여 또는 차용행위를 기준으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2007.2.28.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여행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7.2.27. 이전 대여자에 대하여 2007.2.28. 이후에 추가로 대여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대여 행위가 2007.2.28.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귀 질의의 경우에 의견 2가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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