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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사업부진으로 급여 지급이 없을 경우 세무처리

당사는 사업부진으로 현재 직원은 모두 퇴사하고 대표이사도 급여를 받지 않는다.
그냥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매월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 1명에 대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등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대표이사의 남편이 다른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인데 이 곳으로 등재가 가능할련지?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무실적등의 신고만하고 유지해 가야하는지?

1. 매월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원천징수 할 세액도 없을 것이다. 소득세법 제134조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이 없다면 매월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다.
2. 귀 질의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에 대한 납부유예와 관련하여 명백한 규정은 없는 것 같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기 바란다.
3. 귀 질의와 같은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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