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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클레임비용의 회계처리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처와 클레임 합의를 하였는데 피해금액이 1억이 라고 할때,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 없이 추가 물품만 납품하여 상쇄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는 매출근거가 없어 제품수불과 회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부가세법상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련지?
본인 생각에는 추가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클레임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당사에게 기타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후 채권채무 상계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미발행등에 따른 가산세 문제는 없는지?

아래의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 46074-363, 1994.12.22)를 참고하기 바란다.
1.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일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을 교환하여 주는 경우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반품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거래(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음)가 아닌 사업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당초 클레임이 발생한 재화는 반품을 받아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귀사에서 반품을 받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고, 다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귀사의 거래 상대방업체는 당초 클레임이 발생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다시 귀사에서 새로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는 2건이 각각 모두 귀사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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