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각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
당사는 내의 도소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금번에 부동산 매각하였는데 동 부동산은 2008년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인수업체는 동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다.
질의) 매각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1안)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2안)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건축물분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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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이어야 하고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매각으로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 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기 바란다.
[법인사업자가 지점 사업장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다가 당해건물 전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2006.2.9 이후 양도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청 서면3팀 - 1704, 2006.8.4)]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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