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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전력이설분담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 질의 배경
우리공사(○○뉴타운사업시행기관 : ○○공사)에서 ○○뉴타운도시개발사업지구를 턴키입찰에 의거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토목 및 아파트시공을 시공회사(도급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계약내용 중에는 지역난방 및 전력 이설분담금(이설분담이란 한전과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지구내에 난방 및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지구밖에서 사업지구까지 난방 및 전력 설비공사 시공 후 수익자 부담에 의거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임)을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시공회사에서 일괄부담(대납)한 후 우리공사에 기성금과 같이 청구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한전의 이설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수령 및 납부시 고지서상의“세금계산서”부분의“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실을 모른채 2006.6.5 이 설비를 납부하였고 납부 후 우리 공사에 기성(대가)청구시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 2007.5월 경에 기성청구하였다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기성(대가)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므로 수정계산서 발행을 세금계산서 발급기관(한전)에 요청하였으나 한전에서는 이설분담금 세금계산서는 고객의 요청에 의거 발행하므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질의 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내용에 따라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나. 수정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바 한전에서 발행된 고지서 내용에는 납부자 명칭이“○○공사사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거래사실이 확인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에 의거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지?
다. 고지서발행기관(한전)에서 고지서발행시 납부자가 법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발행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라. 우리공사에서는 매입공제도 받고 싶고 가산세도 부과당하지 않는 방법과 절차는?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임)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귀 질의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은 국세청 예규질의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소재는 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가산세도 부과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착오라는 것으로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으나,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귀사 담당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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