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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당사는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휴대용 노래방기기 안에는 음원 칩이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가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각국의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당사에서는 미국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 판매를 위해서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계약체결 당시 해당 저작권에 대한 사용범위는 오직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저작권료를 한국(당사)에서 미국(음반사)으로 송금할 경우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한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저작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므로
1)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2) 사용지 기준으로 보아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이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은 지급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③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용되더라도 한국에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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