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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대도시내 주사무소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 중과

대도시내 주사무소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 중과여부와 관련한 것이다.
1. 당사 : 산업단지내 본점이 있으며 서울 대도시내 토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2. 관계사 : 당사의 건물관리 회사로서 당사 서울 대도시내 토지에 관계사 소유의 건물을 신축중임
3. 당사는 관계사에 토지를 임대하며, 관계사는 당사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사에 임대할 예정임
4. 소유현황
가. 당사 - 토지 소유(당사명의로 등기완료됨)
나. 관계사 - 건물 소유(관계사 신축중으로 완공후 관계사 명의로 취등록 예정임)
5. 질문사항
당사가 관계사의 건물에 임차하여 주사무소를 이전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우선 취득세에 관한 것이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는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중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질문의 경우에는 관계사가 건물을 신축하고 본사는 관계사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본사가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사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과세되지 않고, 부속토지는 본사 소유이기는 하지만 관계사 건물의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등록세에 관한 것이다.
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서울시내로 전입을 하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된다.
질문과 같이 관계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입을 하더라도 서울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의 3배로 중과세 된다.
또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면, 우선 본사 명의의 토지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면 중과세되지 않는다.
본사명의의 토지를 취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대도시내에 법인 설립(산업단지에서 서울시로 이전하는 것은 설립으로 봄)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이 본사 소유이어야만 부속토지도 중과세되는지 또는 건물이 본사 소유가 아니어도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도 중과세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하였으나 상담자 견해로는 대도시내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법인 설립전에 취득한 토지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중과세 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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