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연수비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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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대표이사 외 1명(당사 직원이며 대표자와는 특수관계자임)이 사내에서 주관한 것이 아닌 관련업계 협회에서 주관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비용처리를 교육훈련비로 해야 하는 지 복리후생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5~28항목에 나와 있는 여행여비 또는 해외여행여비 관련내용에 해외연수비용도 포함이 되는지, 증빙서류로 여행사에서 보내온 입금표와 invoice가 있는데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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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 및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지출된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등은 법인의 손비 항목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4호)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해외시찰 훈련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행하여 질 개연성이 높은 과목이라는 점에서 업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계정과목은 해외시찰 및 교육훈련의 목적이라면 교육훈련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에서 규정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해외연수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다면 동 통칙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증빙서류는 여행사에서 보내온 입금표와 invoice외에도 당초 연수목적, 연수기간, 연수를 갈 임·직원, 연수의 내용 등이 나타나는 품의서와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의 연수 활동 내용에 대한 서류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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