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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중소기업 지방이전 이전본사 근무인원

당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연구소겸 공장이 천안에 있다. 회사개업일은 본사(서울)가 2000년이고 연구소겸공장(천안) 지사가 2002년이다. 현재 당사는 천안지사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서울본사를 천안 연구소겸공장으로 본사이전을 하려 한다.
이 경우 개정세법 법인세 감면사항에서는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 + 이전본사근무인원 / 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일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당사는 총인원 30인중 2002년 5월에 19명 천안으로 이동, 2003년 2월에 4명 천안으로 이동, 2004년 9월에 7명 천안으로 이동, 2004년 9월 본사 상주인원 없음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서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인 경우 감면이 된다하였다.
당사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과 후 어느 쪽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또는 5년(2002년 말 以前 본사이전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본사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의미하므로, 귀 문의의 경우 본사이전등기일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이동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사이전일을 2004년 9월이라 가정하여 상기 문의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하여 보면,

A. 개정 전의 현재 법에서는 당해년도 이동 인원이 50%이상 일 때만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상기 사례에서는 2004년도에 7명이 본사로 이전하였으므로
가. 총급여 기준 비율 : 7명이 이전한 2004년 9월 이후의 7인의 총급여와 법인 전체의 연간 총급여 비율
나. 인원 기준비율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23×8개월)+(30×4개월)) / 12개월]-[((19×1개월)+(23×11개월)) / 12개월] = 25.333-22.666 = 2.667
-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 (0명×4개월) / 12 = 0명
- 인원 기준비율 = 2.666 / (2.666+0) = 100%
다. min(가,나) 50%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총급여비율 제한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B.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전한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석이 되므로 당해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과거 3년간 이전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가. 총급여 기준 비율 : (2002, 2003년에 이전한 23명의 2004년 총급여+2004년 9월 이후의 7인의 총급여) / 법인 전체의 연간 총급여
나. 인원 기준비율 :
- 이전본사 근무인원 = [ ((23×8개월)+(30×4개월)) / 12개월]-0 = 25.333명
-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 = (0명×4개월) / 12 = 0명
- 인원 기준비율 = 25.333 / (25.333+0) = 100%
다. min(가, 나)가 50%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 조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상기의 해석은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 사견이고, 개정 세법의 확정과정과 시행일, 소급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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