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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

현재 면세사업자(병원 폐기물 처리업)이다. 처리장내 사무건물에 임대를 내 주었다.(전세로 월세는 없음)
이 경우 세무서에서 업종을 추가하라고 한다.
질문 1) 임대업은 과세사업자이므로 겸영사업자가 될텐데, 면세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존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각각 나누어 기장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2) 부가가치세 신고때마다, 면세사업자분과 과세사업자 해당분을 각각 구분기표 해서 신고하는 것인지?
질문 3) 월세가 없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의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1. 부동산 임대에 있어서 월세가 없이 간주임대료만 있다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기본통칙 16-57...1)
2.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를 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식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란의 과세, 기타(2번)란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면세수입금액은 면세수입금액란 (57번란)에 기재하고, 계산서 교부금액 및 수취금액은 60번과 61번란에 기재를 하면 될 것이다.
3.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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