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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과 건축물

(질문1) 감심2005-56, 2005.6.24, 행심2001-108, 2001.2.27 에서『비상임이사, 감사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비상임이사, 감사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문2)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건축물의 범위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은 법인세할 주민세 건축물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즉,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대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규정에 대하여 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과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항을 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건축물 연면적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1)에 대하여, 비상임이사, 감사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종업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의 범위는 사업소세 규정의 종업원(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즉 명칭, 형식, 내용에 관계없이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면 종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므로 질문과 같이 사업소세 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규정을 비교하면 건축물의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사업소세 규정의 건축물의 범위에는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건축물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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